폴란드 정권교체에 따라 새 정부 측 인사들이 이달 초 한국 방위산업 기업과 체결한 수출 계약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수출계약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에서 11일 실시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총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투스크 총리의 지명이 확정됐다. 앞서 집권당이었던 '법과정의'(PiS) 소속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는 부결됐다.
지난 10월 총선 당시 Pis는 35.38%를 득표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친유럽 성향의 시민연합(KO)이 30.70%를 얻었고, '제3의 길(Third Way) 연합'과 '신좌파'(New Left) 등 제3 정당들은 PiS가 아닌 시민연합과 연정을 추진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최다 의석을 가진 PiS에 정부 구성 기회를 줬으나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다.
신임 총리는 그간 유럽연합(EU)과 거리를 뒀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시절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온 만큼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도 전날(10일) 폴란드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에 "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조4474억원 규모 K9 자주포 152문 2차 수출 실행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기본계약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한화에어로스페이스) 288대 등을 공급하는 내용도 체결했다.
폴란드의 새 정부가 2차 실행계약을 실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폴란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정부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 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계획됐던 K9 자주포, K2 전차 등 잔여물량에 대해 물량이 다소 축소되거나 폴란드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폴란드의 현 정부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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